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번화가로 이동해 대리 기사를 다시 부르겠다는 판단하에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무면허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 more view 24.12.1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업주의 장부와 휴대폰을 빼앗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의뢰인도 이 때 적발된 겁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확신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 more view 24.12.13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한 마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 more view 24.12.09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며,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총 14억 원을 빌렸으며, 이 중 약 9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언젠가는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대출까지 받… more view 24.12.0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A씨가 말다툼 후 가출하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곧 학교에 입할할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해 안정적인 성장을… more view 24.11.2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미용실 2호점을 오픈하려는데 돈이 모자르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3천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는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돈… more view 24.11.1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업소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 more view 24.11.1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주식이 모두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 more view 24.11.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저희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 more view 24.11.0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업소 휴대폰과 장부에서 여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 의뢰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성매수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 more view 24.11.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적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5회 이상 시키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발생한 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의뢰… more view 24.11.01

1. 사건 개요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 및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 개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소집 통지와 의결 과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 more view 24.10.3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족 회사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이를 두고 가족 회사를 통해 본사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 more view 24.10.2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이었고,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 more view 24.10.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며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같은 반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고, 이 당… more view 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