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무고 불송치(혐의 없음) 승소사례 ※ "만남 어플에서의 합의된 만남,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몰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식사 및 호텔 투숙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 more view 26.01.05

※ "성범죄 혐의(카메라이용등촬영) 집행유예" 성공 사례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하… more view 25.12.29

※ 억울한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 없음)’결정 승소사례 ※ ​ "추진 중이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한순간 사기 혐의자가 되어 고소 당하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회사 인수와 투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사업이 원활… more view 25.12.22

※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판결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일상과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 more view 25.12.15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이 된 의뢰인,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 ​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more view 25.12.08

※ 임대차 종료(차임 미지급)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 ​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를 2년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 에 놓였습니다. ​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대방은 3기 이상 차임을 미납한 상태로 상가를 점유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 more view 25.12.01

※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 ​ 1.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들 소유 회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했고, 이후 회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과 가족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양도했다며 강제집행면… more view 25.11.24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9천만 원 전액 인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례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2년 후 묵시적 갱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집에서 퇴거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미안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more view 25.11.18

※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 more view 25.11.10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 … more view 25.11.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 more view 25.10.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 more view 25.10.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 추돌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 more view 25.10.27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상대방(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 more view 25.10.24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채권자 이며,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의 A부동산과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A부동산 담보신탁'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의뢰인(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채권자(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 more view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