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먼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말씀드리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 more view 20.11.0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계를 모두 매각해 피해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 more view 20.11.05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more view 20.11.03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공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보다 상급자이고,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또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 more view 20.11.02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춘란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춘란 중 값이 비싼 대홍보라고 속여서 총 11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5촉을 대홍보로 판매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대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반품처리를 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more view 20.10.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 more view 20.10.23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친모와 재혼한 새아버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1과 2에 각각 결혼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준 금액이 대여금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준 금액이 사업자용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more view 20.10.22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more view 20.10.21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 하였습니다. 변… more view 20.10.20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more view 20.10.08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3… more view 20.10.0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 more view 20.10.0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곧장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 more view 20.10.05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 more view 19.11.2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 more view 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