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 more view 25.09.10

-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more view 22.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천에 … more view 23.07.06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 … more view 23.07.06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 ​ 사건의 개요) ​ 베트남 국적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 국적의 여인과 얼마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내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잦은 외박을 하던 … more view 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