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차량으로 한 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인 노인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신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119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도운 점, 조사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사고가 고의적이지 않았던 점, 음주나 속도위반 등 중과실이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속도 및 날씨,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이 크지 않았던 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감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석하고, 혼란스러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