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