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am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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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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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형사소송
노래방 접객원에게 맥주잔 유리로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노래클럽에서 유흥 접객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잔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 팀은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았기에,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팀은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무면허 음주운전 3회차(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서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감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여 선처를 베풀었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이혼소송
부당한 협의이혼 요구에 소송으로 맞선 사례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3300만 원, 양육비 125만 원 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희 의뢰인이며, 피고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일 때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며, 야근을 핑계로 회사 여선배와 데이트를 하다 발각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아이 양육에 전혀 관심 없는 피고 때문에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의 가족여행을 며칠 앞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에서 자신만 소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한 채, 피고는 협의이혼의 조건도 매우 부당하게 제시했고, 2주 안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가 집을 떠나야 하고 생활비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피고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날들에 상간녀와 함께 부산과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피고와 상간녀가 "조금만 있으면 이혼이 성사되니 기다려달라", "이제 곧 끝난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고, 저희는 피고가 먼저 소장을 보내기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 외도, 유흥업소 출입, 시부모의 핍박과 친정 무시, 피고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한 달에 생활비로 8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점, 남은 급여로는 캠핑 등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했던 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러한 사안을 철저히 정리하여, 재산분할 금액 138,220,172원과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높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양육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1억 3,300만 원 이 거의 전부 받아들여졌고, 위자료 3천만 원 도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지급했던 한 달 생활비 80만 원보다 더 높은 125만 원의 양육비 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앙톡 미성년자 조건만남, 준강간 혐의 -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술친구를 구했고, 이를 본 한 여성이 의뢰인이 묵고 있던 모텔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셨고,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삽입 직전 갑자기 여성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모르는 남성이 나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했다"며 전화하는 상대방에게 모텔 주소와 방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름 모를 남성은 단 5분 만에 모텔에 도착했고, 의뢰인을 폭행한 후 "이 여성은 미성년자고, 당신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여 강간하려 했다. 지금 당장 4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미성년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윽박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갈 미수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름 모를 남성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미성년자 강간)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준강간으로 입건됐고, 이후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없애고, 상대방들을 공갈미수와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먼저 상대방 2명을 고소하였고, 이후 준강간 조사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으며,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했던 것이고, 강간의 피의자가 아닌 공갈미수의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성관계가 없었으니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날 여성이 남성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5분 만에 모텔 객실에 도착한 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원 조회 결과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22살이었던 것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미 사전에 계획된 범죄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통상적으로 이 상황은 당연히 불송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맞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이 맞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수사관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추가된 몇 번의 고강도 조사 끝에, 결국 의뢰인은 최종 불송치결정 을 받으며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학원 강사를 대리하여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 3천만원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에 있는 한 학원이고, 피고는 그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학원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학원을 그만두고 본인의 학원을 새로 차리자, 수강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의 학원으로 옮겨 등록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내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남아달라는 지시를 피고가 따르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선동하여 원고의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의 새로운 학원에 등록하게 했다는 이유로 총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가 원고의 학원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선동 정황을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가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①학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달라'는 호소 카카오톡 메시지, ②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피고를 지지하고 피고의 개인 교습소로 옮겼다는 점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수업을 선택하는 주체이므로, 새로 바뀐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원을 옮긴 것이고, 이는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함으로 인해 피고가 학원을 떠나게 되었고, 피고가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옮긴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기각 하고,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8500만원 대여금 소송 - 연 25%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인용, 피고 부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 명의 지인에게 총 8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 갔지만, 모두 동일하게 갚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은 각자 다른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기다림에 지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대여금 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했지만, 피고 3은 입출금 거래 내역으로 확인된 약 4000만원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현금으로 빌린 약 2800만원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 3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금으로 빌려 간 2800만원에 대해 증거로 증명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장에 적힌 총 8500만원 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연 25% 를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미성년자 협박 및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 불송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성인이었으나, 자신들이 한때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셋이서 곧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상피고인 A씨와 그 고등학생 여후배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상피고인 A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의뢰인을 데리고 다니며 그 여학생을 스토킹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선배인 상피고인 A씨의 부탁에 따라 운전을 했고, 상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상피고인 A씨를 스토킹, 협박,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에게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상피고인 A씨의 강요와 스토킹 행위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상피고인 A씨의 요청에 따라 운전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맞지만, 이는 상피고인 A씨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으니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위 문자 메시지 외에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상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단독으로 협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해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검토한 강서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성특법위반(친족의 준강제추행), 카촬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3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고소 대리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언니인 자신의 아내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세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그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현재 법무법인 동감에서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소외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 줄이기와 동시에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재판부에게 집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취업 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벌금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것은 고의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차량 조작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도 사고 후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끈끈하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관용을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주식배당금 반환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후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금 2억 9,6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는 정당한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3이 입금받은 2억 9,680만 원이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서 원고가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과 주식 배당수를 입증했고, 계산법에 따라 배당금 액수가 정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판단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들어 소송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과 피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전부 기각했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주식배당금 반환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후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금 2억 9,6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는 정당한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3이 입금받은 2억 9,680만 원이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서 원고가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과 주식 배당수를 입증했고, 계산법에 따라 배당금 액수가 정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판단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들어 소송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과 피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전부 기각했습니다.View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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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피고와 4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그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외도 등으로 인해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약간의 예금(현금)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한 채, 오래된 연식의 차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빌라)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40년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외도) 등을 재판부에 알리며 본안 소송의 집행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천만원 총 5천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동감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View more
법무법인 동감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
각 소송분야마다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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