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계속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성매매 내용과 업소별 후기를 적어둔 남편의 휴대전화 메모가 발견되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했던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약 한 달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남편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자신의 성매매가 아닌 의뢰인의 폭행 및 폭언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도로 고조된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며 신뢰성을 떨어뜨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관련 메모의 구체성을 밝히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의 폭행이 아닌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주장한 금액보다 약 70% 낮은 1,170만 원만 지급 하도록 결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 원인이 피고의 외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 소송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유책 사유에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 외도 행위, 상간녀 송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부당한 대우 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10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를 절약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50%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급여 내역, 생활비 입금 기록, 의뢰인의 절제된 소비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 의뢰인의 손을 들어 ① 이혼 성립, 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③ 재산분할 50% (약 1억 3천3백만 원) 인정, ④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⑤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125만 원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0%가 인정되어 매우 뜻깊은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에도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초기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음에도, 가사와 양육을 의뢰인과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는 늦은 귀가와 가출이 잦아졌고, 이는 외도와 관련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외도 현장을 증명하는 모텔 CCTV와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구매한 자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입금 내역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잦은 가출로 자녀가 방치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 의뢰인의 손을 들어, ① 이혼 성립 , ②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 2천만 원 지급 , ③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남편)에게 귀속 , ④ 아내가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에 응했습니다.  - 그러나 측정 기기의 오류로 반복 측정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짜증을 내며 세 번째 측정부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재판 준비 기간 동안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작 음주운전으로는 절대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 이후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의뢰인은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급히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선고일 전날에 저희를 선임해주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과 (3번째 요구부터 측정에 불응한) 감정적 배경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와 전혀 다른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형을 위해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법무법인 동감 노하우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보통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 1,500만 원 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번화가로 이동해 대리 기사를 다시 부르겠다는 판단하에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무면허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이미 2차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술집이 많이 없는 골목길 내에 위치한 자리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번화가로 옮긴 후 다시 대리를 호출할 예정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차가 없으면 회사 업무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당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아내의 이름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급하며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놓은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운전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을 신청해놓은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인정하며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업주의 장부와 휴대폰을 빼앗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의뢰인도 이 때 적발된 겁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확신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무법인 동감은 검찰이 주장한 성매매 시점인 밤 10시 35분경 의뢰인이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약 20분간 활발히 대화를 나눈 기록, 같은 날 저녁 10시경 의뢰인이 시내 식당에서 식사 결제를 한 내역, 밤 11시경 의뢰인이 차로 30분 거리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에 대해 검찰은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한 마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금을 빌린 점을 고려할 때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대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2. 동감의 항소심 조력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경제적 빈곤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법률적 무지로 인해 문제를 키운 점을 강조하며, 형사 고소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갚아나가고 있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의 "형량이 낮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1심보다 경감된 형량 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며,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총 14억 원을 빌렸으며, 이 중 약 9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언젠가는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금을 지원했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대여금 거래 내역과 실질적인 손해 금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변제 회피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상환 확약서,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성 및 필요성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서울보증보험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가 채권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 금액인 893,683,287원 전액이 인용(가압류) 되었으며, 해당 인용으로 본안 소송(대여금 소송) 승소 시 해당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A씨가 말다툼 후 가출하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곧 학교에 입할할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동감은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여러 차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이러한 배경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을 앞둔 상태에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생활에서 정체성 혼란이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미용실 2호점을 오픈하려는데 돈이 모자르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3천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는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 아닌 투자금이며,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공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와 피고에게 반환 의사가 존재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② 피고가 차용 당시 반환 의사를 나타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③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의뢰인 모르게 가게를 폐업한 점.   위 사항들을 들어 사건이 투자관계가 아닌 대여금 관계가 맞고, 따라서 피고가 3천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청구금액 3천만 원 전액을 인용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 하도록 결정하여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업소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본질이 불분명하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예: CCTV 자료 등)가 부족하다는 점, 송금 내역 하나만으로 성범죄 전과를 받는 것은 억지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의견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관련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이 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주식이 모두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주식 양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도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했는데,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피고 1, 2, 3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를 하였지만 그들은 주식 양도 불가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피고들은 항소하며 "사망한 A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명의신탁이 금전적 계약이 아니라, A씨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대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또한 명의 신탁임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조정을 통해 일부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의뢰인에게 조정을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통한 권리 보호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을 전부 양도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