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범인도피 혐의로 두 명의 의뢰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1은 피고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 처리를 위해 피고인2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2는 처음엔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음 날 이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청구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명의 피고인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두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들의 보험사기 시도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나,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1은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2의 경우, 피고인1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속이는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2는 150만 원의 벌금형 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금전 관련 소송(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진행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이  소송 중에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 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의 예금)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재산 이전을 막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 간의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에어컨 시공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몫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의 고의적인 미변제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액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내역을 철저히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적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8,500,000원 과 그에 따른 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등) 역시 피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의 다툼 중 칼로 흉부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가슴과 배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들의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처가 흉부 자상이 아닌 '단순 혈종(피가 뭉침)'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조사에서 흉부 상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만 진술한 점을 들어, 상황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한 상처로 3곳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진단서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으나, 다른 일부는 인대 긴장과 혈종(피가 뭉침)이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의사들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이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칼로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의료기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후반부로 갈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만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가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3. 결과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 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의 수분양자이며 선거관리위원입니다. - 고소인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이자 관리단회의 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 고소인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상가 관리자도 아니었지만, 선거관리단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간담회에서 각자 의견을 나누던 중, 의뢰인은 "선관위나 기타 임원직을 수분양자이면서 실제 입주자(실사용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선관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 이 발언에 불만을 느낀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OOO, 너 관리인 해쳐먹고 싶어서 수작 부리는 거 속 보인다, 선관위 못 해먹겠다"라고 회의자들 앞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회의 전체 녹음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목적으로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상가 건물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연락을 취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법무법인 동감은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검토하고, 녹음본 전체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감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피고, 임대인)은 임차인(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건물의 위반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이 외의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들로부터 끊임없는 폭언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 1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 원고에게 거친 폭언과 성희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 2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전 아내로서 원고에게 수백 번의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팀은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우울증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들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극도로 악화시킨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노래클럽에서 유흥 접객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잔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 팀은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았기에,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팀은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서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감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여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희 의뢰인이며, 피고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일 때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며, 야근을 핑계로 회사 여선배와 데이트를 하다 발각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아이 양육에 전혀 관심 없는 피고 때문에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의 가족여행을 며칠 앞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에서 자신만 소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한 채, 피고는 협의이혼의 조건도 매우 부당하게 제시했고, 2주 안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가 집을 떠나야 하고 생활비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피고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날들에 상간녀와 함께 부산과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피고와 상간녀가 "조금만 있으면 이혼이 성사되니 기다려달라", "이제 곧 끝난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고, 저희는 피고가 먼저 소장을 보내기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 외도, 유흥업소 출입, 시부모의 핍박과 친정 무시, 피고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한 달에 생활비로 8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점, 남은 급여로는 캠핑 등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했던 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러한 사안을 철저히 정리하여, 재산분할 금액 138,220,172원과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높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양육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1억 3,300만 원 이 거의 전부 받아들여졌고, 위자료 3천만 원 도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지급했던 한 달 생활비 80만 원보다 더 높은 125만 원의 양육비 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술친구를 구했고, 이를 본 한 여성이 의뢰인이 묵고 있던 모텔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셨고,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삽입 직전 갑자기 여성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모르는 남성이 나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했다"며 전화하는 상대방에게 모텔 주소와 방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름 모를 남성은 단 5분 만에 모텔에 도착했고, 의뢰인을 폭행한 후 "이 여성은 미성년자고, 당신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여 강간하려 했다. 지금 당장 4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미성년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윽박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갈 미수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름 모를 남성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미성년자 강간)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준강간으로 입건됐고, 이후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없애고, 상대방들을 공갈미수와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먼저 상대방 2명을 고소하였고, 이후 준강간 조사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으며,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했던 것이고, 강간의 피의자가 아닌 공갈미수의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성관계가 없었으니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날 여성이 남성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5분 만에 모텔 객실에 도착한 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원 조회 결과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22살이었던 것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미 사전에 계획된 범죄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통상적으로 이 상황은 당연히 불송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맞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이 맞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수사관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추가된 몇 번의 고강도 조사 끝에, 결국 의뢰인은 최종 불송치결정 을 받으며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