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전 불륜 상대였던 상간녀로부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후, 남편이 상간녀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더 이상 금전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상간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항소심에서 상간녀 측은 "남편이 먼저 관계를 시작했으며, 금전도 남편이 먼저 위로금조로 지급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상간녀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상간녀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던 중, 상대방이 돌연 헤어짐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공갈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로금으로 돈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금전 수령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에는 금전을 거부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한 기록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배상명령도 각하 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인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원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법적 무지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를 참작하여, 1심의 징역 7개월 실형을 파기 하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 1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와 우연히 친분을 쌓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권유로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와 도박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2는 남편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몇 년간 불법적인 환치기와 도박 사업에 관여하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재판부에 두 의뢰인의 성실한 과거 직장생활과 큰 빚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2는 남편을 돕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혐의로 입건된 후 불법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다시 직장 생활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빚을 갚을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1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의뢰인 2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 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방 부모로부터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피해자 측에 금전적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 부모는 절대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수 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의뢰인 측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 양측이 모두 폭행을 가한 쌍방 폭행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폭행으로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 측에서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추정서에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흉터 제거 및 레이저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 부모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상대방 측은 눈가가 찢어진 게 본인의 탓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당일 학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언,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상대방 부모는 태도를 바꾸어 "서로 자녀들에게 전과를 남기지 말고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불송치)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범인도피 혐의로 두 명의 의뢰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1은 피고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 처리를 위해 피고인2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2는 처음엔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음 날 이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청구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명의 피고인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두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들의 보험사기 시도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나,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1은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2의 경우, 피고인1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속이는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2는 150만 원의 벌금형 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금전 관련 소송(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진행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이  소송 중에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 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의 예금)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재산 이전을 막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 간의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에어컨 시공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몫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의 고의적인 미변제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액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내역을 철저히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적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8,500,000원 과 그에 따른 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등) 역시 피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의 다툼 중 칼로 흉부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가슴과 배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들의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처가 흉부 자상이 아닌 '단순 혈종(피가 뭉침)'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조사에서 흉부 상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만 진술한 점을 들어, 상황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한 상처로 3곳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진단서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으나, 다른 일부는 인대 긴장과 혈종(피가 뭉침)이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의사들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이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칼로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의료기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후반부로 갈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만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가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3. 결과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 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의 수분양자이며 선거관리위원입니다. - 고소인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이자 관리단회의 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 고소인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상가 관리자도 아니었지만, 선거관리단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간담회에서 각자 의견을 나누던 중, 의뢰인은 "선관위나 기타 임원직을 수분양자이면서 실제 입주자(실사용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선관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 이 발언에 불만을 느낀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OOO, 너 관리인 해쳐먹고 싶어서 수작 부리는 거 속 보인다, 선관위 못 해먹겠다"라고 회의자들 앞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회의 전체 녹음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목적으로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상가 건물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연락을 취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법무법인 동감은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검토하고, 녹음본 전체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감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피고, 임대인)은 임차인(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건물의 위반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이 외의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