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계정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과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제작·게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감의 대응 사건 초기부터 각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공동범행으로 묶지 않고, 영상 제작·게시 행위와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를 분리해 각각의 범죄사실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초범인 점, 현재는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각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각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횟수, 수익 규모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_ 1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실형의 공포에 직면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사는 의뢰인들의 죄질과 전력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였고, 양형 사유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판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검사항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양시 소재 성매매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수많은 남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해당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우연히 법무법인 동감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방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맞춘 치밀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하고,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사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 했습니다. ​ 철저한 사전 준비 경찰의 예상 질문과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의뢰인이 질의응답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 조사 동석 및 방어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당시 한준엽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공격적인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 부당한 요구 차단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별도의 영장 없이 은행 계좌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려 할 때, 법리적 근거(영장주의)를 바탕으로 단호히 거절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켰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한준엽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1차례만 방문하였다는 점과 추가로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한준엽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방문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그 이상의 추가 방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_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의 95% 이상은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지레 겁부터 먹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빨리 변호사 조력 을 받으시고 사건에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대구 마사지 업소 방문 현장적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대구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 하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 종업원과 함께 나체 상태로 밀실에 있었으며, 문이 잠겨 있는 등 정황상 성매매 혐의가 매우 짙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 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감의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 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록 나체 상태로 단속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단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치밀한 진술 대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성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에서 단속되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증거 부족 단속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이미 성매매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와 종업원이 모두 행위 이전에 단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성관계 입증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의 조언 결국,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단속되는 경우, 대부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적 빈틈 을 정확히 파고든다면,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로 구속된 의뢰인 석방 판결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행위 및 대출 편취 관여 정도가 양형기준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며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편취 범죄를 분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구속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에 집중하며 재판부를 설득 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및 신체 자유를 해방하는 석방 이 결정되었습니다. ​ _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건이었지만,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 과 당일 석방 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실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무거운 혐의가 있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조직원들의 실형 선고 속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   ※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기 사건 승소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도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국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으로 자금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동감의 대응 의뢰인의 최대 쟁점은 ‘조직범죄 가담 여부’가 아닌‘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과 범위’입니다. 동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관여 정도와 조직원들과 의뢰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선별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 사기 범죄로 판단하여 동일 사건의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의뢰인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사건의 조직원들 중 유일하게 실형을 면하는 결과 를 얻었습니다. _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칫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맡은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선별 과정을 통하여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강간 무고 불송치(혐의 없음) 승소사례 ※ "만남 어플에서의 합의된 만남,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몰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식사 및 호텔 투숙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성범죄 혐의 특성상 빠르고 압박적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진술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전략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CCTV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시간대별 대화 내용, 행동 동선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 수사기관의 판단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의도 및 강제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_ 성범죄 사건은 고소만으로도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고,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혐의(카메라이용등촬영) 집행유예" 성공 사례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실형 2년을 구형하 였습니다. ​ ​ 동감의 대응 ​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서면 및 양형 자료를 기반해 선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 하였습니다. ​   _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사실에 기반해 충실히 소명하여 법정구속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의뢰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억울한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 없음)’결정 승소사례 ※ ​ "추진 중이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한순간 사기 혐의자가 되어 고소 당하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회사 인수와 투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한 자료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업 활동 및 자금 사용 내역에 주목하였고, 동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금전의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 수사 결과 ​ 그 결과 “사업 실체와 금전의 사용 목적을 종합할 때,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 ​ ​ _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억울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누구에게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억울한 사건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드리겠습니다. ​

※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판결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일상과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 상간 소송의 쟁점은 ‘불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 만남이 아닌 반복적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sns, 사진, 카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겪어야 했던 혼인 생활의 파탄과 심적 고통을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 상간자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_ 불륜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평온해야 할 가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만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이 된 의뢰인,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 ​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 ​ 동감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 수사단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법원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조직적 공범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심부름 수준의 가담으로 인정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_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이 무겁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는 말에 속아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종료(차임 미지급)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 ​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를 2년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 에 놓였습니다. ​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대방은 3기 이상 차임을 미납한 상태로 상가를 점유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입금내역, 문자 등) 확보 및 정리를 하여, 입증받기 쉽지 않은 부분까지 입증받아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장기간 미납 상태로 방치되었던 상가를 되찾고, 금전 손실까지 완전히 회복 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 판결의 요지 세입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위 법원 판결의 요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상가임대차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생계와 자산이 직결된 문제 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점유를 지속한다면, 작은 미납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여 건물인도 소송 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 ​ 1.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들 소유 회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했고, 이후 회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과 가족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양도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수사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를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학원의 명의 변경과 운영 형태가 단순한 세무 및 행정상의 문제일 뿐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이미 의뢰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실, 학원 운영비가 실제로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점, 그리고 학원 명의 변경 시점이 회사 파산 절차와 겹쳤을 뿐 의도적인 은닉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 ​ ​ 3. 결과 ​ 법원은 항소심에서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 하고, 1심 무죄 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