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이 된 의뢰인,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 ​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 ​ 동감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 수사단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법원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조직적 공범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심부름 수준의 가담으로 인정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_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이 무겁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는 말에 속아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종료(차임 미지급)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 ​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를 2년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 에 놓였습니다. ​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대방은 3기 이상 차임을 미납한 상태로 상가를 점유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입금내역, 문자 등) 확보 및 정리를 하여, 입증받기 쉽지 않은 부분까지 입증받아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장기간 미납 상태로 방치되었던 상가를 되찾고, 금전 손실까지 완전히 회복 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 판결의 요지 세입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위 법원 판결의 요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상가임대차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생계와 자산이 직결된 문제 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점유를 지속한다면, 작은 미납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여 건물인도 소송 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 ​ 1.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들 소유 회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했고, 이후 회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과 가족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양도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수사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를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학원의 명의 변경과 운영 형태가 단순한 세무 및 행정상의 문제일 뿐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이미 의뢰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실, 학원 운영비가 실제로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점, 그리고 학원 명의 변경 시점이 회사 파산 절차와 겹쳤을 뿐 의도적인 은닉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 ​ ​ 3. 결과 ​ 법원은 항소심에서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 하고, 1심 무죄 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9천만 원 전액 인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례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2년 후 묵시적 갱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집에서 퇴거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미안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퇴거까지 마쳤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장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 까지 진행하였으며, 집행 과정 전반을 의뢰인을 대신해 책임지고 수행했습니다. ​ ​ ​ 3.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을 내렸고, 법무법인 동감이 이어서 진행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의뢰인은 모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 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임을 고려해, 향후 비자 및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 ​ 3.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법적으로 확인 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어머니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비자 문제와 각종 지원금 수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 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 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 성인에게 강간죄를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간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불안한 마음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이 수사 도중 "고등학생이어도 괜찮다"고 했던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입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큰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 채팅 내역이 발견된 이후 선임된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불안감에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바로잡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써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후 실제로 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수사기관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하는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 ​ 3. 결과 ​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두분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후 대화가 힘드실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셨기에, 두 분이 부딪히실 일이 전혀 없도록 법무법인 동감이 모든 합의와 조정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각자의 연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급 방식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어 불필요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원했던 모든 조건을 얻으셨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수고로움 또한 없이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부인만 하는 것은 형량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방어하고, 동감의 합의 노하우와 설득 과정을 통해 끝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 추돌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한준엽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여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 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 즉 "교특법 위반"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도 있었으나, 끝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상대방(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법한 상황이었던 터라, 이 사실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과 문자 증거 등을 제출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3,5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2,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채권자 이며,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의 A부동산과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A부동산 담보신탁'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의뢰인(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채권자(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이 사해행위로 자신이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실체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대여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신탁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담보신탁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상적 수단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부동산 감정가액과 대출 규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신탁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고, 상대방이 신탁구조와 자금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사사건은 그 특성 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에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소기간 도과와 신탁계약의 정상성을 종합할 때,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분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①재산분할, ②외도 위자료, ③사해행위 취소소송, ④친권 및 양육권, ⑤과거 양육비, ⑥미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이혼 소송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나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면서 위자료 지급, 과거양육비 지급, 과도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크게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새롭게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부불려진 이혼의 개요 부문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책임져왔고, 상대방의 도박과 신용불량, 경제적 무능력, 폭행 및 가정 내 불화를 감내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정행위(외도) 부문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에 외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하게 된 이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며 이는 민법상 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관련 판례 다수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 과거양육비 및 외도 위자료 부문 또한 1심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과거양육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며 이전 위자료 판결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쪽만의 유책이 아니며, 쌍방 유책이기에, 서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어야 하고 소송이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 재산분할 부문 더 나아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된 재산분할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 경제 상황과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목록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산정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외도 위자료 책임을 전부 면제 하였고, ②과거양육비 약 1천만 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 하였으며, 재산분할 금액 역시 ③1심보다 대폭 감액된 1억 4천8백만 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