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업주의 장부와 휴대폰을 빼앗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의뢰인도 이 때 적발된 겁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확신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무법인 동감은 검찰이 주장한 성매매 시점인 밤 10시 35분경 의뢰인이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약 20분간 활발히 대화를 나눈 기록, 같은 날 저녁 10시경 의뢰인이 시내 식당에서 식사 결제를 한 내역, 밤 11시경 의뢰인이 차로 30분 거리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에 대해 검찰은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한 마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금을 빌린 점을 고려할 때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대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2. 동감의 항소심 조력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경제적 빈곤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법률적 무지로 인해 문제를 키운 점을 강조하며, 형사 고소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갚아나가고 있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의 "형량이 낮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1심보다 경감된 형량 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며,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총 14억 원을 빌렸으며, 이 중 약 9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언젠가는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금을 지원했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대여금 거래 내역과 실질적인 손해 금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변제 회피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상환 확약서,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성 및 필요성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서울보증보험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가 채권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 금액인 893,683,287원 전액이 인용(가압류) 되었으며, 해당 인용으로 본안 소송(대여금 소송) 승소 시 해당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A씨가 말다툼 후 가출하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곧 학교에 입할할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동감은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여러 차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이러한 배경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을 앞둔 상태에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생활에서 정체성 혼란이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미용실 2호점을 오픈하려는데 돈이 모자르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3천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는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 아닌 투자금이며,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공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와 피고에게 반환 의사가 존재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② 피고가 차용 당시 반환 의사를 나타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③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의뢰인 모르게 가게를 폐업한 점.   위 사항들을 들어 사건이 투자관계가 아닌 대여금 관계가 맞고, 따라서 피고가 3천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청구금액 3천만 원 전액을 인용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 하도록 결정하여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업소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본질이 불분명하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예: CCTV 자료 등)가 부족하다는 점, 송금 내역 하나만으로 성범죄 전과를 받는 것은 억지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의견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관련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이 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주식이 모두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주식 양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도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했는데,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피고 1, 2, 3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를 하였지만 그들은 주식 양도 불가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피고들은 항소하며 "사망한 A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명의신탁이 금전적 계약이 아니라, A씨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대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또한 명의 신탁임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조정을 통해 일부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의뢰인에게 조정을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통한 권리 보호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을 전부 양도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저희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사회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점,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매일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역시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육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형사처벌로 전과를 남기는 대신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발 방지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 하고, 원심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유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업소 휴대폰과 장부에서 여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 의뢰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성매수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예상됐으나, 대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성 관련 형사처분 기록(성범죄 전과)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고, 또한 실제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했으나 성매매나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변호인들은 수사에 동행하여 확보된 증거(문자, 결제 내역 등)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하며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의 증거는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적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5회 이상 시키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발생한 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의뢰인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음란물이 누구에게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3)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적극 노력한 점, (4)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깊이 반성하며 학업과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당시 나이, 반성하는 정도, 부모님의 계도 의지, 성실한 학업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 5년 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미성년자가 아닌 12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청물을 제작했고, 범죄의 정도(심각성) 또한 심각했기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으나, 동감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져 다행인 사건입니다.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 및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 개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소집 통지와 의결 과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회장의 임기를 변경한 것이 원고에게도 유리한 조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허나 원고측은 이렇다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OO오피스텔 측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이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또한 원고가 전부 부담 하라 명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족 회사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이를 두고 가족 회사를 통해 본사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A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미 부실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족 회사를 통한 정당한 거래로 회사를 돕고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단지 가족 회사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동감은 의뢰인이 재직 전후 A주식회사의 성과 지표를 분석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했으며,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임죄의 법리 중 하나인 '소극적 손해' 개념을 설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사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습니다.   3. 결과 A주식회사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