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에 공감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임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