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관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했던 만큼, 미성년자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방어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앱 게시글에 ‘19세’라는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실제 만남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연령을 밝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도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19세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인식 부족에 대한 주장을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했던 점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자,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미한 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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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달리,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방어에 실패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 가운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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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도 전략적인 변론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관계만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변호 전략을 끝까지 고도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과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가능한 최선의 방어를 설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