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범인도피 혐의로 두 명의 의뢰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1은 피고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 처리를 위해 피고인2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2는 처음엔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음 날 이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청구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명의 피고인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두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들의 보험사기 시도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나,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1은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2의 경우, 피고인1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속이는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2는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