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16세 소녀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성매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번 사건을 혐의 부인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조건 만남 글을 먼저 올렸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을 뿐 성 착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 또한 게시글에 적혀 있던 '18'이라는 숫자가 나이를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세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8월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