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이용촬영(카촬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

▶ 무거워진 처벌 수위,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와 달리 형량이 매우 높게 선고되는 추세이며,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카촬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압도적으로 빠른 초기 대응 ◀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여 무죄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껏 낮은 자세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이 원칙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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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빠른 결단 덕분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 선제적 수사기관 출석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관련 자료 자진 제출

·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낮은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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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원만한 소통과 의견 조율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이 직접 밀착하여 개입하고 조율했습니다.

▶ ​발 빠른 대처가 만든 긍정적인 결과 ◀

성실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니, 수사기관에서도 원활하게 협조를 해주셨고 누구보다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합의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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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 카촬죄 외에 다른 스토킹이라든지 다른 사건들까지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