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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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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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아이도 출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당시에만 변하겠다며 용서를 구할 뿐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횡포가 심해질 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짧지 않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작성에 앞서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장할 내용을 다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양육권 지정과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어하셨기에 이를 최우선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그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뢰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50% 분할권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처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피고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현금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공무원연금도 50% 분할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었던 것은 의뢰인이 원하셨던 양육비 130만원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까지 갔을 경우 금액이 다소 감액될 확률이 높았으며, 조정으로 합의가 되어도 연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피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노력한 끝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