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받아야 했기에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여해준 금액이 1억대에 달한 만큼 의뢰인은 차용증이라고 받고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갔고, 끝내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당시 공갈과 감금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절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오랜 상담 끝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 전후의 당사자 간 카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 자료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류를 쓰는 과정에서 공갈, 감금이 있었다면 그 이후 둘의 관계가 변화할테니 말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허위사실이 있는 점을 적극 찾아내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공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번 사건도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로인의 공갈죄, 감금죄 혐의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