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양육권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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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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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산 이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문제로 크고 작게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둘의 가치관 차이부터 직장 회식, 육아 등 다양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다투는 날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만 내려갔습니다.

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 모두 자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의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도 자녀의 양육권을 가장 지키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외에도 재산을 분할받을 부분은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도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찾아보았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피고와 합의가 되어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자녀를 매우 사랑하는 피고 측을 배려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