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사가 맡은 신축공사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의 절반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한 뒤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에서는 원고가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남은 잔금을 포기하여서 현재는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재판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과 증거 등을 통해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3. 결과

이번 1심에서는 공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긴 재판 과정 끝에 다행히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잔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 2심 모두 100% 승소하여 피고에게 소송 비용 대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