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로, 직원이 집행한 과장 광고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연루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된 기간 동안 수입이 아예 끊길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직간접적인 매출 하략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금액을 정리하여서 사업정지 기간동안 발생할 악영향에 대해 짚어넘어가면서,

이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과장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점,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정말 다행히도 공감의 변호사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업정지 처분일자가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