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 지정 및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적게 판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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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싸움만 하면 외박하거나 가출하는 배우자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잘 타일러서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싸우고 다시 집을 나가는 행위는 변함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였으나 가출한 지 오래된 배우자와 연락이 닿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지 오래였고, 시댁에서조차 아들과의 교류가 끊겼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에 따라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별거기간동안의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저 아이의 양육권 지정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셨기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신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 3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어린 것을 감안하여 상대배우자와 아이의 면접교섭은 한 달에 1회 당일에 끝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싸움만 하면 외박하거나 가출하는 배우자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잘 타일러서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싸우고 다시 집을 나가는 행위는 변함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였으나 가출한 지 오래된 배우자와 연락이 닿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지 오래였고, 시댁에서조차 아들과의 교류가 끊겼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에 따라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별거기간동안의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저 아이의 양육권 지정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셨기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신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 3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어린 것을 감안하여 상대배우자와 아이의 면접교섭은 한 달에 1회 당일에 끝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