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형제인 A씨로부터 상가 1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매달 일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상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일이 흐지부지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의 월세를 계속 지급받았는데요.

이를 나중에 안 A씨가 자신의 상가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1억 4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이번 소송은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즉, 금액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직 서류상 명의자가 의뢰인인 점, 그동안 상가의 관리를 의뢰인이 해왔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상이한 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소송은 처음 원고가 주장하였던 금액 1억 4천여만원 80%가 감액된 2,900여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원고에게 2,900여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항소, 상고를 하였지만 다행히도 최종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