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승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청 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응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연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밤낮없이 계획서를 준비하였고, 교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안내받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승진가산점 대상자 명단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장학사, 관련 담당자에게 모두 문의해봤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전달받지 못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산점 대상자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이해 불가한 답변만 계속 받기만 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그 여부에 따라 승진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적절한 대응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승소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있으면 승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 오랜 시간을 들여 소장을 작성한 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주변 교사들의 경우 가산점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현재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소 취하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라는 조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원피고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법원의 판단이었고, 둘 모두에게 유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 모두 조정권고안을 승낙하여 1년 만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