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피고인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의뢰인과 A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사무실의 공동 계약을 의뢰인의 단독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B씨와 다시 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B씨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B씨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던 의뢰인과 A씨에게 보증금을 나누어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보증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의뢰인임을 주장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의뢰인과 A씨의 관계, 계약서를 수정하게 된 경위 등 말이죠.

보증금을 A씨와 나눠서 받게 되면 의뢰인은 또다시 A씨와 법적 다툼을 시작해야 했기에 최대한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공감의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소송 전 밀렸던 사무실 월세 금액이 있었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