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서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허위 사실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전화를 주신건 음주운전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자신의 허위 주장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부터 진행된 변론절차의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을 모두 확인한 변호사들은 이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기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수였던 점을 들며 강력히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 중간에 의뢰인을 변호하게 된 터라 징역이 불가피해보였으나, 변호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나왔던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