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고,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 안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 한 명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자신을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했고,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공감 측은 생각했던 판결보다 좋게 나와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 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쌍방 항소가 아닌 항소 기각을 받는 것으로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형량이 적절하다고 즉각 반박하였으며,

더불어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음주를 끊고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하, 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칫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 빠른 대처로 그러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