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만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상간남에게 받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할 때 주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가감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경우 500~1,000만 원 내외, 이혼한 경우 1,500~3,000만 원정도 판결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총 결혼 기간, 외도한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확실하게 결정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률사무소 공감의 실무 사례는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했음에도 1,300만원을 지급받은 케이스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만나지 않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는 배우자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을 만났으며, 만날 때마다 새벽 늦게 귀가하곤 하였습니다.
유난히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자주 붙잡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행적을 쫓던 끝에 외도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간곡한 사과로 인해 다시 한 번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자 마음을 바꾸셨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중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보완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진행하였던 실무 사례들을 토대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는 상간남이 저희 의뢰인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와서 의뢰인은 물론 공감의 변호사들도 모두 기분 좋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