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은 흔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때 투자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환거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억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설립이 무산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타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받았씁니다.

그러나 거래소 운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자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또 다른 거래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시인들의 권유를 받아서 암호화폐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으며,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억대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액수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투자 사기를 당하였다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고소인의 지급한 돈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자자가 고소인 외에도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역추적이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았습니다만 긴 시간을 투자하여 투자금의 사용처를 증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것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다행히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