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나가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강간상해 및 절도로 신고당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언제 한 번 만나자며 안부를 주고 받기를 며칠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피해자가 며칠 전 폭행을 당해서 혼자있기 무섭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고, 집에 있던 돈도 없어졌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났던 당시 이미 얼굴과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는데, 이것을 의뢰인에게 뒤집어씐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절도도 폭행도 없지 않았냐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피해자는 강간상해와 절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일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과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느 정도 상반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토대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기억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알게 된 경위부터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 전체적인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CCTV를 모두 확보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헛점을 찾아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들이 연락하였던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확인하여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사건의 법률사무소 공감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지라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