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음주로 인해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섭취하였으나, 더 취해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남자친구도 알아보지 못한 피해자의 상태도 콕 짚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상황을 오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의뢰인이 못 알아들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했다는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