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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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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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운 뒤에도 곧잘 화해하였지만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화해는커녕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부터 배우자가 싸우는 날이면 항상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집에 들어오라며 잘타일렀지만 횟수가 거듭해갈수록 화만 쌓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싸운 어느 날 짐을 아예 챙겨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바로 아이들의 양육비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며, 생활비를 일체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하게 된 날이 1개월, 3개월, 6개월이 흘렀고, 1년이 될 무렵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접수에 앞서 지급받아야 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지도, 과하지도 않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상대방 측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자녀들의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 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총 1,800만 원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