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는 이미 배우자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소송 목적은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 증액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아빠로부터 받고 있던 양육비는 50만원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사춘기 아들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아빠가 자녀 육아에 일부 동참한다면 양육비를 기존대로 지급받되, 만일 그렇지 않을 시 양육비를 최대 금액을 높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소장을 통해 높은 양육비 금액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와 지속적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저희 측의 연락을 받았던 피고는 양육비 증액은 물론 늘어나는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피고와의 적절한 심리전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원했던 내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동일하게 가되, 자녀의 등교와 학비를 돕고,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 시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면접교섭 내용을 위반할 때는 대비하여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할 시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