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거짓된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받아서 위자료 기각하고 위자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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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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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주장이 난무하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떨까요? 순간적이나마 긴장되고 당황하실 텐데요.

이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에 전면 대응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수용하되, 거짓된 내용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쳐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위자료 총 8,000만 원과 재산 1억 2천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도리어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상대배우자의 폭언, 폭행을 당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이를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점차 폭행의 강도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배우자는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한 남성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가 아님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수 일간 수 차례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깊게 입었음에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만
상대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소장 진위에 따라 소송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소장 내용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대신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소장에소는 사전에 이혼청구원인부터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세세하게 잡아나갔고, 원고가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에 대해서도 강력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례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합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도 판결까지 갔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만
얼른 소송을 끝내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