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할 집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쉽게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진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가에서 먼 직장을 구하게 되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하였습니다.
2년간 해당 오피스텔을 빌리는 것으로 보증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였죠.

그러나 문제는 2년 뒤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한 것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사정이라도 있나 싶었으나 단순히 의뢰인의 연락만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특정 기간 안에 금원을 어디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서류를 받았음에도 금원을 입금하거나,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공감의 변호사들은 관련 증거들을 추려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감에서 처음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 5,000만 원과 소송에서 사용한 비용 일체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 전세금은 물론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 모두 집주인에게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