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관을 양도받으며 '향후 2년간 기관이 있는 특정 주소지 근처에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권리양도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상대방이 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관 직원 중 일부가 해당 기관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계약서 상 약정을 어긴 자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피고 측은 명의만 대표자라며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기관을 운영하는 실질 대표임을 증명하는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원 사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을 위반한 시점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것이 교려되어 처음 주장했던 위약금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 강제조정, 1심 판결 항소 등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서 특히나 공감의 변호사들이 뿌듯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