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오래 거래를 한 사이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때로는 나중에 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죠.

이번 상황도 그랬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미수대금이 존재했음에도 다급한 요청에 또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의뢰인의 외상 정산 요청에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대금을 선납받고 나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거래 명부를 통해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회사가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다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 없이 서로의 상황에 따라 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소송에서 이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서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사건은 공감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처음 청구했던 금액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다행히 기각되어 온전한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와서 의뢰인께서 사용하신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