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그 돈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갖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여 동안 무리없이 투자한 금액의 반 이상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권유하였던 지인이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투자하였던 사업체는 사기였고, 지인 또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도 피해자라며 지급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고자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고,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업자금에 대한 투자와 대여는 종이 한 장차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180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투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투자와는 다르게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이 돈을 건넨 것은 투자가 아닌 대여 목적이었던 점을 강력히 내세워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지인)가 금원을 대여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투자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3. 결론

법률사무소 공감은 피고가 당장 금원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일시에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시납을 계속 강요하다가는 피고가 회생 혹은 파산하는 경우 금원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와 피고에게 다달이 금원을 돌려받는 것이 어떤지 권유하였고,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금액을 분할하여 모두 상환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