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엄마를 지정해주던 것은 이제 과거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권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더 나은 부, 모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권 다툼은 점점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더 나은 부모임을 증명하는 전쟁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여 이혼소송만 2~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진행했던 최근 사례 중에 아버지가 양육권에 지정되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면서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단계 사업으로 인해 가사일은 물론 아직 어린 자녀의 육아도 등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이 일하는 시간 틈틈이 자녀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부부가 크게 싸우게 어느 날,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아이들을 두고 가출하였고 며칠 뒤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잦은 다툼으로 힘들었던 의뢰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다툼을 위해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사전 상담을 통해 친권, 양육권 지정을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답변서 대신 반소장 제출을 통해 법원에 양육권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혹시나 아이들을 뺏기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사무실에서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며 터득한 승소 노하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는 소송 중간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육환경조서 및 가사조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3. 결론

이번 소송은 다행히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간에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재산분할 산정 시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가 공제되어 생각보다 적게 재산을 분할해주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셈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아직 어린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매주 진행하는 대신 양육비를 다소 낮게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