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비양육권자가 무직인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모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진행하였던 소송 중에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로 조정 성립된 사례가 있어
관련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연애 중 자녀가 생겨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봐왔던 상대방의 모습은 그래도 자신과 아이에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이후 상대방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을 즐겼고 음주가무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아이를 낳고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이 문제로 인해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그러나 문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전,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자녀는 매우 어렸기 때문에 의뢰인이 바로 회사에 복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가 어린 점을 강력 주장하며,
높은 양육비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내용으로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 의사를 조율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 다각도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극적으로 상대방 측과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무직인 경우 55만 원, 취직한 경우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고,
결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권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10~2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소송에 비양육권자가 무직임에도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