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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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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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양형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와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