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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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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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