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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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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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공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보다 상급자이고,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또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참작해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