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중감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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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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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