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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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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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의뢰인을 제지하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20여 분간 차에 감금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 고소 대리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변호사와 한준엽 변호사는 해당 사건 고소를 대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받고 있는 심적 피해 사실에 집중하여 여러 차례 관련 자료 및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합의

처음에는 의뢰인의 의견으로 몇 개월 간 합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 합의를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이유로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