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건물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그을렸으며, 통신케이블 일부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이번 화재 때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를 늦게 감지한 의뢰인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하자 있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 측인 업체는 해당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건물 밖에서 화재가 난 것은 맞지만,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었어야 하고,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요 반박 사유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다만, 피해가 간접적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