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의 장점과 소송이혼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한 내용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또한,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보다 더빠르게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들어 저희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를 해도 잠시 뿐이었고, 둘 사이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의 협의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인과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조정 내용이었습니다.
자녀 친권양육권은 저희 의뢰인이 지정받는 것에는 서로 동의하였으나, 자녀 양육비로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일정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검토한 이혼조정내용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것으로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혼 원인 및 그에 대한 위자료 반박과 함께 소득에 맞는 자녀 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갑작스레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공감의 도움으로 상호 간 협의가 되어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당초 주장하였던 양육비 20만원을 4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자녀가 상급학교에 갈 때마다 양육비를 증액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