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7년 전만 하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했고,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이혼이 병행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를 앞에 두고도 가정을 위해 간통죄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를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만 진행하였음에도 1,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가정과 자녀에게 소홀히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 변화는 곧 외도임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아내에게 자신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렸고,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은 곧바로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이번 일을 묻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아내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찾아와 긴 시간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고,
이혼 없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먼저 선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이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소송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3. 결론

이번 상간남소송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없이 진행되는 상간자소송은 천만 원 혹은 그 이하로 위자료가 책정되곤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봤을 때, 상당히 위자료가 많이 나왔던 승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