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권고에도 회사 측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특정 금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두 분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 B씨는 한 회사를 함께 다니다가 A씨가 먼저 퇴직하고, 2년 뒤 B씨가 퇴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두 퇴직금은 물론 수 개월간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에서 이를 무시하여서 계속 금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충분히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누락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소장에 작성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 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더욱 빛을 발한 것은 퇴직한 시점부터 금원을 지급하는 날짜까지 연 20%의 이자가 가산되어 받게 된 점입니다.
의뢰인들은 퇴직 시점이 각각 1,2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므로, 본 금액의 20%, 40%를 가산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서 변호사비용 등을 피고 측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