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배우자분을 용서하고 경찰 신고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크고작은 폭언·폭행과 외도를 지속하셨고,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이혼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그의 가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주는 처분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 등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내역 외에도 별다른 가정폭력 증거가 없었기에,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 법률사무소 공감가 신청하였던 접근금지 신청이 임시조치로나마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100m 이내의 물리적 접근을 금지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직장 번호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접근도 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