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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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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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연루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인관계로 있던 사람이 미혼인 줄 알았으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나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끝내기에는 정이 깊게 든 뒤였던 지라 올바르지 못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끝내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사항대로 맞춰주고자 하였으나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쎄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소장에 작성된 위자료 금액은 4,000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고,
의뢰인은 해당 방법으로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소장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사실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반박하는 것이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소장 분석과 법률 검토를 마친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도 감액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소송은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소장에서 원고가 요구하였던 위자료 금액 4,000만원보다 60% 이상 감액 되었으며,
변호사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