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관계가 파타났을 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해결 방법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사실혼 관계로 보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