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어치를
허위 반품 처리하여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점, 구매한 내역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 위주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3.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