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춘란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춘란 중 값이 비싼 대홍보라고 속여서 총 11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5촉을 대홍보로 판매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대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반품처리를 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공감 변호사들은 검찰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민사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변호사들이 주장한 대로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보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승소해주었습니다.